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무면허, 음주뺑소니는 5년)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사고난 사실 몰랐을 경우 뺑소니 구제방법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지만 뺑소니로 몰려 신고를 당한 경우,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