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0.03%~0.08%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0.08%이상 ~ 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088%측정된 경우 벌금은 500~800만원 가량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1)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 2회에 대한 처벌기준은 신설조항으로,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그 수치가 정지처분에 해당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2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제도를 신청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특별사면이 8차례 시행되는 동안 성탄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0일 신년기념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 때에는 무면허운전 및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특사가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전년도 처럼 신년을 기념하여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사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