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을 요구하며, 운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합니다. 하지만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호흡이 짧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채혈요구를 하여 채혈측정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벌점 15점을 받게 됨.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뺑소니를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더라도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거나, 옆에 경찰이 있다면 그 경찰에게 경찰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가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교통사고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벌점 30점 부과.②교통사고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