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수치별 벌금기준, 납품기사, 택시기사,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6월 30일 이후 개정된 음주운전 벌금기준?

 

2. 택배기사, 운전기사, 배달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생계형운전자음주운전구제방법,#택배기사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

 

(1) 행정심판

 

1)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혹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면허를 취소시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고, 부당한 것은 아니고 가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어디에 해야하나?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소요되며, 경우에따라서는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110일 정지처분의 시작일은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닌 자신의 면허취소일부터 시작됩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0.100%를 초과한 경우 및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각 지방 경찰정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은 청구시기 및 접수처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접수하면 진행됩니다.

 

3) 소요기간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 소요됩니다.

 

4)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①음주수치 :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단속될 것(음주사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윤창호법시행후음주수치별벌금기준,#음주운전벌금,#2회음주운전벌금,#음주운전벌금감경,#납품기사음주운전구제방법,#택시기사면허취소구제조건,#영업사원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가능성,#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