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90%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벌금감경,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90% 처벌기준은?

 (1) 행정처분

 ①과거(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처음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운전구제 및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은 언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게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 후 담당조사관이 정해지면 단속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형사처벌에 한함,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반성문 및 탄원서는 경찰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를 위한 탄원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가, 경찰조사시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담당조사관이 받아주질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보통 문자로 옴)이 오면 관할 검찰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탄원서 작성방법

 음주운전을 부득이하게 하였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검사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자신이 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음주운전을 부득이하게 된 경위,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 등)를 자세히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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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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