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복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7차례 시행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적어도 시행하기 최소 1개월 이전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왔는데,

광복절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은 지금까지 정부 및 그 어떤 언론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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