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및 음주운전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제도는?

세이버행정심판 2019. 3. 15. 03: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두 제도에 대한 비교정리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중 구제율이 높은 제도는?


 위 1.항의 표를 보시는 것처럼,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일반인들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행정심판이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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