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제도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신청은 언제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청구서를 제출하면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60일입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구제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8년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사 시행될가능성?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18.12.24 |
|---|---|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음주운전 인피사고 벌금,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0) | 2018.12.22 |
|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 내용, 음주운전처벌강화 언제부터, 음주운전구제가능한지? (0) | 2018.12.19 |
| 생계형면허구제방법, 2018년 연말특사에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0) | 2018.12.18 |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줄이는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빨리 취득하는 방법 (0) | 201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