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2~3m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사례, 0.166%음주운전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이, 대리기사를 통해 집에 도착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어,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콜농.. 행정심판재결례·법원판례 2019.04.03
2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2회 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방법 2018.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