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2~3m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사례, 0.166%음주운전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이, 대리기사를 통해 집에 도착했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어,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콜농.. 행정심판재결례·법원판례 2019.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