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한 채혈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은 무죄!! 음주운전채혈 0.125% 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방법 (1) 호흡측정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단속경찰관은 우선적으로 운전자에 호흡으로 음주수치는 측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운전자의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 행정심판재결례·법원판례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