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2020.01.17
억울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률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기타 2019.07.24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음주측정불응성립기준,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2019.03.14
한번만 음주측정거부해도 운전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2018.12.29
음주운전측정거부 법적근거? 음주측정거부 해당 요건?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 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201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