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률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기타 201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