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남 및 광주지역 음주운전측정거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1) 형사구제신청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경찰 및 검찰청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 보통 벌금 500만원 정도 구형됩니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1년 동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