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채혈측정은 언제 해야하는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경우 호흡측정치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 음주운전측정자는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혈요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 음주운전구제방법 2019.03.23
올바른 음주운전 채혈측정방식? 부당한 채혈측정치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올바른 채혈측정방법 음주측정을 하는 방식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두 가지가 있는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을 하고 이 때 운전자는 호흡측정에 임해야만 합니다. 호흡측정치가 0.05%이상 측정된 ..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2018.11.07
동의없이 한 채혈을 근거로 한 음주운전은 무죄!! 음주운전채혈 0.125% 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방법 (1) 호흡측정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단속경찰관은 우선적으로 운전자에 호흡으로 음주수치는 측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운전자의 음주수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 행정심판재결례·법원판례 2018.09.12
음주운전 채혈할 때 주의할점, 음주운전채혈주의사항, 음주운전채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한 채혈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우선 호흡측정을 하게 되고, 음주측정자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할 수 없을 때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혈요구는 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 음주운전구제방법 2018.05.09
운전자의 동의 없이 한 채혈측정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혈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2014두46850 판결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피 고 : 경남지방경찰청장 * .. 행정심판재결례·법원판례 2018.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