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처벌기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죄목이 적용될 경우 일반 음주운전처벌에 비해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음주운.. 음주운전구제방법 201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