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음주측정거부특사 시행가능성 및 생계형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특별사면 시행여부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고,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운전면허구제정보 2018.07.16
2018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행정심판청구하면 특별사면에서 제외되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매년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6번 특사가 시행된 가운데,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0.. 운전면허구제정보 2018.06.18
생계형운전자(버스기사,화물차기사,용달차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버스기가, 화물차운전기사 등) 음주운전구제방법 버스기사, 화물차운전기사 등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수단인 사람을 흔히 생계형운전자라하는데, 이런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음주운전구제방법 2018.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