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장소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벌금, 징역형)만 받을 뿐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는 ①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처분만 받게 되는지, 또 ②도로교.. 음주운전구제방법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