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네 번이나 사면이 시행된 것만 볼 때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이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성탄절 혹은 그 이후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