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 보복운전, 난폭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9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지만, 그 대상에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3.1절에 특별사면을 .. 기타 2020.02.22
보복운전 특수협박 광복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억울한 보복운전 완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운전면허 관련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금까지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특.. 기타 2019.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