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②입건된 경우(불구속)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보복운전은 뺑소니와 같은 별칭이며, 형법상 보복운전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9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지만, 그 대상에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3.1절에 특별사면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라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 복운전의 형태 및 결과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규정 사고 없이 단지 보복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보통 벌금은 300~500만원 구형되고,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인 경우에는 벌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