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양태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2.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태 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② 피해차량을 뒤에서 또는 옆에서 밀어붙이는 행동 ③ 칼치기 ④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욕설을 하는 행동 ⑤ 물건을 던지는 행동 3.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 2. 경기도 수원시 지역 보복운전 구제신청방법? (1) 형사처벌 구제 신청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세 곳이며, 수원시 지역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지역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원시 소재경찰서(중부, 서부, 남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생명의 위협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거나(특수협박),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대의 생명,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특수폭행, 특수상해)를 의미합니다. 2. 보복운전의 성립요건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복운전을 할 경우 그 형질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은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협박죄는 여러사람이 위협행위를 하거나,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②입건된 경우(불구속)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형사처벌 보복운전은 뺑소니와 같은 별칭이며, 형법상 보복운전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9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지만, 그 대상에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3.1절에 특별사면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운전면허 관련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금까지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라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 복운전의 형태 및 결과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0의2.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3.1절특사에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포함여부와 앞으로 시행가능성? 정부에서는 금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시행하였는데, 안나깝게도 이번 사면에는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사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폭행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죄목에서 보듯 형량이 매우 쎕니다.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라 아닌, 단순하게 위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