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벌점 (1) 최근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 예> 2019년 5월 30점 벌점받는 자가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으면, 1년 누산 130점이 돼 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음주운전처벌 기준이 강화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2019년 06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벌점? (1) 운전면허취소기준 *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 *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 *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 (2)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 1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벌점 (1) 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됨. (2) 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