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1년(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차가 서툰 아내를 대신해 운전한 경우의 처벌 아내 혹은 동료가 주차를 하지 못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아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무면허운전 3회 이상 2년). ②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처벌이 강화되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분들께서 무면허운전도 처벌이 강화되는지 많은 문의를 해오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보통 초범은 100~150만원 벌금형에 처해짐.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