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 보복운전, 난폭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9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지만, 그 대상에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3.1절에 특별사면을 .. 기타 2020.02.22
815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무면허운전특사,보복운전특사 시행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음주운전,뺑소니,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광복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소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오셔서 안내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금년 광복절에.. 기타 2019.08.15
보복운전처벌기준, 난폭운전처벌기준, 억울한 보복운전, 난폭운전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성립요건 및 벌금기준, 행정처분기준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 구제받는 방법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 기타 201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