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매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항 구제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또 전남 순천시 지역 주민의 경우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전라도 순천시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시행된 특별사면 간략정리 (1) 특별사면 혜택을 보는 경우 ①벌점 삭제 -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받은 사람 벌점 일괄 삭제(1,072,158명) ②운전면허정지 감면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음. ③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또는 결격기간 해제 -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특별사면이 8차례 시행되는 동안 성탄절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0일 신년기념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 때에는 무면허운전 및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특사가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전년도 처럼 신년을 기념하여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사면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시청, 경찰청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한 또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청(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구제 신청을 하여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행정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리절차?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휴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음주측정 후 신분확인이 될 경우에 단속경찰관은 운전자에 대해 귀가조치를 취하고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고, 담당조사관은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을 운전자 주소지로 이관해줄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 때 운전자가 이첩을 원할 경우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줍니다. 이첩 결정 후 보통 1~2주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며, 이 때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