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그동안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가 아니면 광복절에만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은 201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던 2020년 신년기념 특사가 유일한데, 이 때에는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사는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가 아니면 단 한 번도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위 표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에 모범수 등 소규모 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운전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