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됬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이며, 일반인은 제외되더라도 생계형운전자만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경우 역시 희박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