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음주운전 2020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된 신년특별사면에서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계셨지만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이 제외되자 저희 사무소로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여성운전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한지?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으로 딱히 생계형운전자도 아닌데 면허구제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분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청구하여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신청가능하며, 당연히 성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누구든지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 및 조건 그리고 강원도 홍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강원도 강릉시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