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형사처벌기준 위 표는 윤창호법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비교정리한 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수치, 횟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비해 벌금은 200~300만원 가중처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0.08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00~6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200~300만원이 추가돼 700~8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