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개천절에는 단 한 번도 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음주운전 2020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된 신년특별사면에서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제외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계셨지만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이 제외되자 저희 사무소로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은? *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벌금 등 가중처벌여부 음주운전은 어떤 형태로 단속되는지에 관계 없이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 이력, 단속시 사고 유무에 의해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은? *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벌금 등 가중처벌여부 음주운전은 어떤 형태로 단속되는지에 관계 없이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 이력, 단속시 사고 유무에 의해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는 목적 및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을 함으로써 각 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비로소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구제 받기 위해 갖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