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은? *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벌금 등 가중처벌여부 음주운전은 어떤 형태로 단속되는지에 관계 없이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 이력, 단속시 사고 유무에 의해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