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빠지지 않고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