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15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시행돼 왔지만, 2016년 이후부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벌점, 벌점초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가운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특별사면을 시행하기란 과거 전례에도 없을 뿐더러 최근 음주운전은 사면을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으로 볼 때 금년 설날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