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는 특별사면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