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는 최근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해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이전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빠졌기 때문에, 올 광복절에 특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