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2. 보복운전(난폭운전) 구제방법 (1) 보복운전(난폭운전)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