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13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생선가게 직원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0019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처분 벌점 : 130점(음주운전 100점, 중앙선침범 30점) * 청구인 직업 : 생선가게 직원. *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생선가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가운데, 2020년 0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