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벌점 125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배송기사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580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처분벌점 : 125점(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 청구인 직업 : 오토바이 배달기사 * 재결일 : 2020. 10. 27.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오톱이 배달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0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