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리기사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차를 안전한 장소까지만 이동시킨 경우 대리기사가 좌회전 구간, 도로 한 복판 등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안전한 장소까지만 차를 이동시킨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판례가 뉴스에 보도된 바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 및 경찰 조사시 신속한 법적구제 절차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원에 무죄취지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리기사가 가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