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개천절에는 단 한 번도 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