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개천절에는 단 한 번도 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출장 중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리절차는? (1) 신원 확인 후 귀가조치 현행범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분이 확인되면 바로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를 시킨 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가 오며 그 때 담당조사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해당 조사일에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2) 관할경찰서 이관(첩) 후 조사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위 (1)항의 내용처럼 그 즉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원이 확인되면 귀가조치를 시킨 뒤 보통 일주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자신의 주소지와 먼 곳에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6월 30일 이후 개정된 음주운전 벌금기준? 2. 택배기사, 운전기사, 배달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생계형운전자음주운전구제방법,#택배기사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가능성​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조건 (1) 행정심판 1)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