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15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벌점초과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총 네 차례(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였고, 최근 시행된 두 차례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오다가 최근들어 특별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특사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특별사면 대상이 발표되기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뺑소니는 지난 12년 동안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3) 벌점초과 특별사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은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돼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벌점을 받은 사람들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운전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모두 각 제도마다 한 번뿐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구제신청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http://www.lawsaver.co.kr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