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15광복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음주운전이의신청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음주운전특별사면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특별사면은 총 6회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2회는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4회는 광복절에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시행된 예가 많았기 때문에 2018년 광복절에도 많은 분들이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최근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201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만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