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음주운전특별사면 광복절에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시행되었던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의 특별사면 시행 중 네 번이나 음주운전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만 보면 앞으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가장 최근에 특사에 연이어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주목해보면, 앞으로 시행될 특사에서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을 비롯해 앞으로 시행될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사면이 시행돼 그 대상을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2.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