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기사, 배달기사, 덤프트럭기사 개천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개천절에는 단 한 번도 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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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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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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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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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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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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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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