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은? 영업사원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12. 19. 04:1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은?
*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벌금 등 가중처벌여부
음주운전은 어떤 형태로 단속되는지에 관계 없이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 이력, 단속시 사고 유무에 의해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