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된지 모르고 무면허운전에 단속! 무면허운전벌금 및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 혹은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취소될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결격기간만 1년 받게 됨.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 구형됨.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준비해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하여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운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무면허운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검사께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무면허운전에 따른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즉, 결격기간 1년이 소멸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긴급피난의 수단으로 운전을 한 경우,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단, 운전면허가 아예 없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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